지분형모기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금융공사 (주금공)의 지분투자를 통해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지분형 모기지'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구매자가 초기 자본을 줄이고, 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구매 구조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1억 원의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4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으며, 나머지 5억 원은 주금공이 지분 투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10억 원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손실 및 이익 분담

집값이 하락할 경우, 주금공은 후순위로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상승하면, 구매자와 주금공이 각각 50%씩 시세 차익을 나누게 됩니다. 이는 주택 구매자가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책 발표 일정

이 '지분형 모기지' 정책은 오는 6월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가 청년 및 신혼부부와 같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과 우려

이 정책은 주택 구매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우려도 존재합니다.

집값 상승 우려

초기 자본이 적어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금공의 지분 투자 부분이 대출로 간주되지 않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필요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 이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
'지분형 모기지'는 정부가 주택 금융 구조를 대출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주택 구매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집값 상승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발표와 정책 실행이 주목됩니다.

참고로 볼 기사내용
https://m.blog.naver.com/dogyeong_kim_/22383099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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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50421n05272?mid=m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