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과 정당 지지율

안녕하세요? 부동산투자에 관심있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여야 첨예한 대립이 정말 보기 불편합니다만,  정권에 따라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관심을 안갖을수는 없는데요.  오늘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동산 연구 결과에 대해 소개드려 볼게요. 

1. 높은 부동산 가격과 보수 정당 지지

• 연구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권과 같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의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보수를 부른다."라는 정치권의 오래된 속설이 있는데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 보수 계열 정당이 유리해진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 ㎡당 아파트 매매가가 백만 원 높아질 때마다 국민의힘 득표율이 1.73%포인트 증가하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의 득표율은 0.6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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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정책 선호

• 우리나라의 무주택자 비율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약 43.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으로, 총 일반가구 2,207.3만 가구 중 961.8만 가구가 무주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무주택자들은 일반적으로 진보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 대선 당시 무주택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36% 지지했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 이는 강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무주택자는 주거 안정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선호하며, 유주택자와는 대조적으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습니다. 
• 이러한 경향은 과거 선거에서도 꾸준히 나타났으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진보정당에 대한 무주택자의 지지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 유주택자들은 부동산 자산을 보호하거나 증가시키는 정책을 선호하며, 이는 세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를 주장하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주요 이유로 작용합니다.
• 반면, 무주택자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 억제 정책을 선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지역별 차별화된 투표 경향

수도권과 지방

• 수도권에서는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국민의힘 지지가 강하며, 중저가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타납니다. 송파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대단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나란히 위치해 있어 부동산 가격에 따른 정치적 성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 비수도권 에서는 수도권과 비교해 부동산 가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정책 평가나 지역 개발 공약이 투표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가격보다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공약이 투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가격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 대구·부산·울산: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며,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 및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이 실현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사례도 있습니다.
• 광주·전남: 진보 성향이 강하며,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공공 투자와 지역 개발 약속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 충청권: 스윙보터 성향이 강하며, 지역 개발 프로젝트나 산업 유치 공약에 따라 투표 성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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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정책과 회고적 투표

• 회고적 평가
  유권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과를 평가하며 투표 선택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야당 후보(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회고적 투표 행태를 보여줍니다.
• 쟁점 이슈 가설
  쟁점 이슈 가설에 따르면, 유권자는 정당이 제시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예: 세제 완화 vs 공공임대 확대)에 따라 투표 선택을 합니다. 이는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세제 완화를 주장하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로 설명됩니다.

5. 국제적 사례와 비교

•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여당과 야당 지지에 있어서 비슷한 경향이 관찰됩니다.
• 영국: 높은 주택 가격을 보유한 유권자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진보적 분배 정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호주: 유주택자들은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는 보수 정당을 선호합니다.
• 독일: 주택 가격 상승 시 보수 정당 지지가 강화되는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결론
부동산 가격은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투표 변수로 작용하며, 높은 주택 가격은 보수 정당 지지를 강화하고, 낮은 가격은 진보 정당 지지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산투표와 회고적 평가라는 두 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정치적 성향뿐만 아니라 정책 선호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정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집값 비쌀수록 보수에 투표…통계로 증명됐다 | 한국경제 
아파트 가격 상승과 집권당 지지: 2006-2018 한국 지방선거 분석